‘시·도 폐지’ 추진에 도지사들 강력 반발

김문수 / 김진선

경기 김문수 “난센스” 강원 김진선 “지자체 후퇴”
한나라 ‘행정구역개편’ 거듭 밝혀…갈등 번질듯

전국을 70여개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지방 도지사들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 정치권과 지방 광역단체장들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한 ‘수도권 발전과 지방발전’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요즘 도를 없애자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나왔는데 난센스”라며 “중국의 산둥성만 해도 인구가 9300만인데 우리가 행정구역을 더 나누면 어린아이 취급 밖에 더 받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진선 강원지사도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문화방송>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나와 “(현재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후퇴시키고 신중앙집권화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60~70개 자치단체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이 단체들을 모두 직접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아주 세밀하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원하는데 이 체제로 가면 불가능하다. 중복행정, 예산낭비 등은 제도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은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불교방송>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은 (지금 체제가)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층층이 나눠져 있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층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본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민주당과)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도 “행정체계가 한 단계 줄어드는 것은 규제를 하나 줄이는 것과 같다”며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는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의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도지사들과 중앙 정치권은 이처럼 나름의 효율성론을 제기하면서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양쪽 주장 이면에는 엇갈린 정치적 이해관계도 깔린 듯하다. 즉 광역시·도를 없애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시·도지사들은 정치적 입지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중앙 정치권은 이로써 지역주의적 정치풍토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지역을 기반 삼아 중앙권력과 맞서곤 하는 광역단체장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가운데 충북 청주시의회는 지난 3일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광역화를 꾸준히 원해 왔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