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복지 차관 ‘말로만 반성’

한미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대표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관 임명 직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불법으로 신청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차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칼을 씌우는 행위극을 보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쌀직불금 신청’국감 추궁
거짓-억지 해명으로 일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위장 전입해 산 경기 안성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자, ‘거짓’과 ‘억지 해명’으로 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차관은 9일 서울 계동 복지부 기자실에 들러 자신이 한나라당에 낸 ‘직불금 신청 관련 사실관계 확인 보고’ 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전반적으로 제 불찰이다. 고위 공직자로서 반성한다”는 말만 남기고 곧 자리를 떴다.

이 차관은 자료에서 ‘쌀 직불금을 신청할 적법한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농사를 아예 하지 않은 자신의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몰라서 저지른 실수이고, 남편은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 쪽은 “쌀소득보전법에 직불금 지급 대상은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인데, 1천㎡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했다. 남편이 올 들어 7~8차례 농삿일을 했으니, 지금은 전자부품업체 대표인 남편도 농업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추곡수매제 폐지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이 차관의 직불금 신청은 관련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 서초구청에 낸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도 “자경확인서가 아니라, 땅이 논 농사에 사용될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류에는 ‘농지를 자작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무엇보다 직불금 신청 관련 서류가 농사를 한 적이 없는 이 차관 이름으로 돼 있어, ‘거짓 해명’ ‘억지’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차관 쪽은 “잘못”이라면서도 “남편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차관은 “땅을 팔았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땅은 다 팔리지 않았고, 직불금도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될 형편이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차관이 불법적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도 허위로 냈다”며 “한나라당이 차관 남편 등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