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원들 ‘대항입법 투쟁’ 가능성

의원 100여명 ‘비상모임’ 6일 발족…특별법 추진
박근혜 전대표 “지방은 대책 기다릴 시간여유 없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처로, 정치권에서 여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저항이 강화되면서 여야 비수도권 의원들의 연대 기류가 형성되고, ‘박근혜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폭발력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5개 국회 지역균형발전 관련 단체가 모인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오는 6일 발족식을 열고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 의원 100여명이 가입한 이들 5개 단체는 △수도권 규제 유지와 지방경제활성화 관련 법령 제·개정 △지방지원 계획과 지방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작정이다. 여야 소속 정당을 떠나 13개 시도지사와 13개 시도 국회의원들이 모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시민단체와 비수도권 국회의원 등 1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2천만명 서명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장·내외에서 만만찮은 파괴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 민노당, 자유선진당 등은 공식 당론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뜻을 나타냈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지방 국회의원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전 대표의 가세로 속도를 더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모두 66명인데, 10명 가량의 수도권 친박 의원들이 가담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를 합쳐 10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맞서 ‘대항입법 투쟁’을 벌이는 사태가 예견된다.

박 전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는 전날 발언에 이어 이날도 “지방은 대책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절박하다. 지방이 한참 후에, 받고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증가분의 70%를 지방에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해법을 사실상 ‘한가한 처방’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도 이들의 만만찮은 세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최종 발표를 보고 미흡하면 바꾸려 해야지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일부 의원들이 반대모임을 결성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의 대립구도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