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묶는건 시대착오”

김문수 경기지사(왼쪽 두번째)와 이완구 충남지사(왼쪽 다섯번째) 등 16개 시장과 도지사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한나라당이 연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허남식 부산시장, 김 지사, 김진선 강원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이 지사.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분노·가증…수도민국 만들기냐”

여당 정책협의 참석 시도지사
수도권-비수도권 갈려 ‘설전’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일부가 완화된 것으로, 시대 추세에 맞고 아주 바람직하다.”(김문수 경기지사)

“지방경제를 완전히 죽이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실책으로 남을 수 있다.”(정우택 충북지사)

10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16개 시도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관련 정책협의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의 시각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연 이날 회의엔 민주당 소속의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등도 모두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보자”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미 영국과 프랑스, 일본은 수도권 규제법안을 철폐했다”며 “서울 등이 국제 경쟁의 대열에서 스스로 낙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세계 주요 대기업이 우리 옆의 중국과 싱가포르로 간다”며 “수도권을 경쟁에서 묶어 두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뺀 전국 13개 시도지사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분노한다”, “가증스럽다”, “다 죽는다”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수도권에 공장 몇 개가 더 간다고 해서 국가 경쟁력이 커진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이냐 ‘수도’민국이냐”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 지원 대책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방에 이익을 환원하겠다는데 행정을 해 본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를 믿지 않는다”며 “내년 2월에 (지방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한다는데 그때 되면 다 용두사미가 된다.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호 경남지사 등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죽이는 정책이다”, “(주거·교통·환경문제 등) 수도권 중병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수도권의 삶의 질 저하를 지적하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까지의 절차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시도지사들도 많았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국가의 틀 자체가 바뀌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했다”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느냐. 당에서 냉정하게 이해관계를 떠난 사람들로 티에프(TF)를 꾸려 냉정하게 평가하자”고 말했다. 이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7일 정부의 국토 동반발전 대책 발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이날 구체적인 지역경제 보완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12일로 예정됐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규탄대회에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불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27일 정부 대책 발표까진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와 의원들이 불참하겠지만 12일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여의도 공원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날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한나라당의 불분명한 입장을 규탄하는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