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의원 ‘과거사위 통·폐합’ 법안 발의

대상 위원회 · 시민단체 “진실 규명 늦어질 것” 반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정부안에 설치된 14개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통폐합 대상 과거사위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 안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점이 많아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포함해 활동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한곳으로 통합하고 군 의문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 진상위원회,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0·27법난조사위원회 등 4개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기한까지만 존속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옥임·황진하 의원 등 한나라당 원내 주요당직자 14명이 발의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 1월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기능과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존치 시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까지만 활동하게 하고, 나머지 9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침을 밝혔다.

신 의원은 “14개 과거사위를 진실화해위로 통합하면 현재 12명 가량 있는 장차관 고위직급을 4명으로 줄여 국민의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고, 2008년 예산 기준으로 437억원에 이르는 인건비 등 경비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 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과거사 진상 규명을 효율성이란 잣대를 들이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군 의문사위 관계자는 “군대 안의 의문사 조사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따져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군 의문사의 진실 규명이 훨씬 더 늦어지게 돼 외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석태 ‘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는 “위원회마다 고유한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통폐합은 사실상 각 과거사위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통폐합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각 위원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족과 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