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압박 대 버티기’…막판까지 물고 물려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오른쪽 세번째)과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법사위 감세법안에 대해 11일 자정까지 심사기일로 지정한 데 항의하러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한나라 “12일까지 처리” 민주 “대운하 예산 깎아야”
남북협력기금 한나라·선진 “대폭 삭감” 민주 “유지”
“감세 저지” 민노당 한때 법사위 회의실 점거했다 풀어

예산안 처리기한을 하루 앞둔 11일 여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삭감폭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에스오시 관련 예산 가운데 5천억원 이상은 깎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애초 3조원 삭감에서 8천억원 삭감으로 크게 물러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6500억원이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각각 3000억원 삭감과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 유지를 고수했다. 여야는 이날 밤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막판 절충에 나섰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해, 12일 오전 다시 회담을 열어 최종 타결에 나서기로 했다.

애초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소소위를 열어 쟁점예산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민주당 쪽이 소소위와 오후 계수조정소위에 모두 불참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한구 위원장이 ‘삭감안을 받지 않을 거면 (회의실을) 나가 달라’고 했다”며 “국회의장이 중재한 12일 시한을 방어막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이 되고 있는 ‘대운하 의심사업’과 이른바 ‘형님예산’에 대한 삭감 뜻을 분명히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 자리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 상관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에스오시 예산 가운데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없는 예산은 삭감해야 하며 특히 ‘형님예산’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왼쪽부터)와 권영길·곽정숙·이정희·홍의덕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유선호 위원장이 감세법안 처리 유보를 약속해 농성을 풀었다. 강창광 기자 [e-mail]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만나 “12일 예산안 처리는 대국민 약속이고, 이를 일부 에스오시 문제로 지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연합해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도 “원내대표회담의 조건을 좀더 확인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빨리 내겠다는 자세로 민주당이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감세법안 16건 등 모두 47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민주노동당이 한때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세법과 관련없는 31개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감세법안 16건은 민노당의 반대로 심사기일이 12일 오후 1시로 연기됐다. 최혜정 송호진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