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잡쉐어링” 속으로는 “임금삭감”

‘동상이몽’ 악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경 선진과창조의모임, 주호영 한나라당,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정책 바람몰이에 기업들도 동참 잇따라
실질임금 보전대책 없인 ‘일방고통 요구’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그 해법의 하나로 ‘일자리 나누기’(잡쉐어링)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매출둔화에 따라 일감이 크게 줄어든 일부 민간기업들은 노사합의로 이미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지원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나누기 방식은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임금삭감 압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요 기업 일자리나누기 진행 상황

■ 현장에선 이미 일자리 나누기 시작 최악의 고용위기에 맞닥뜨린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분위기 확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위기를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노사 합의를 거쳐 강도높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하이닉스반도체가 대표적이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천·청주공장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멈추면서 170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임원 연봉을 10~20% 삭감한 데 이어 올 1월부터 3월까지 1만8천여명의 모든 직원들이 2주씩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해법을 노사합의로 마련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정종철 노조위원장은 “실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며 같이 일자리를 나눠 함께 직장생활을 끝까지 하자라는 분위기가 예전보다 강하다”고 전했다.

완성차공장같이 제품별 생산라인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전환배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아차는 지난해 12월부터 판매가 부진한 대형 레저용 차량 카니발을 생산하는 경기도 소하리1공장에서, 잘 팔리는 프라이드를 함께 만드는 ‘혼류생산’을 시작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특정 차종의 판매가 급격히 악화하더라도 인력감축 없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임금삭감에만 그쳐선 안 돼 정부는 공기업에도 일자리 나누기를 독려하고 있다. 공기업들을 내세워 일자리 나누기를 널리 퍼뜨리자는 의도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은 실질임금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수출보험공사는 현재 3900만원인 대졸초임 3000만원으로 줄여 그 재원으로 신규 채용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실질임금까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임금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시간당 실질임금의 삭감 없는 고용연대의 해법을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전력 노조위원장은 “대졸 초임을 깎아 채용을 늘린다는 것은 이중적인 임금체계를 갖춘다는 것으로 나중에 갈등을 더욱 키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독일 ‘폴크스바겐 모델’의 방식은 크게 다르다. 주4일제(28.8시간) 도입 등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졌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도 다양한 방식으로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해 노사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승협 노동교육원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가 진정한 해법이 되려면 연간 총비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서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노-사-정 3자가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사회적 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김영희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