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로스쿨 전액장학생 38%로 늘리자”

변호사시험 자격·응시회수 제한 문제는 결론 못내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전액 장학금 지급비율을 애초 교육부의 로스쿨 인가기준인 38%까지 늘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비로스쿨 출신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문제나 응시 기간, 횟수 제한 문제 등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면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제 취약자의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며 “법무부가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세훈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각 대학 로스쿨의 전액 장학생 비율이 38%까지 되게 해야 한다는 교과부의 인가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얼마든지 로스쿨에 입학해 실무교육을 받고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장학금 확충이 부진한 로스쿨엔 인가 취소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각 로스쿨의 전액 장학금 지급 비율은 17% 정도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때 변호사시험법 부결의 주요 원인이 됐던 비로스쿨 출신자의 응시자격 부여 문제는 풀지 못했다. 당에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일부 제시했지만, 법무부 쪽은 “실무를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동안 세 차례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응시 기간 문제에 관해선 기간과 횟수를 지금보다 좀더 늘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당정의 한축인 한나라당 안에선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강용석 의원 등은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나친 진입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시 낭인을 줄이자는 게 도입취지인데 응시자격을 풀면 이런 애초의 취지를 충족할 수 없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