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 내세워 재협상 압박

한나라당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진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한-미 FTA 재검토’ 미 USTR 보고서
지역협정 ‘모델’ 강조…여론수렴엔 시간 걸릴듯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원칙을 공식 확인하면서, 재협상을 막기 위해 우선 비준을 강행하겠다는 한국 행정부와 여당의 기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가 2일 의회에 제출한 ‘2009 무역정책 의제 및 2008 연례보고서’는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맺을 자유무역협정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을 재협상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문제들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처하고”, “공적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책임한”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새로운 개념’을 내세워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고서가 밝힌 무역정책의 우선 순위는 오바마 행정부 통상정책의 ‘새로운 개념’들이다. △국제규정을 준수하지만,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애매한 불공정 협상의 수정 △노동자의 권리보장 등 사회적 책임성과 정치적 투명성 확보 △비관세 장벽 등 미해결 문제 해결 등은 민주당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원칙을 담고 있다. 이는 슈퍼301조의 부활 등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보호주의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도하라운드 협상에서 현행 협상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등 다자통상 협상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또 발효된지 15년이 지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경제정책에 부합한 중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제안도 고려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협상팀의 구성도 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한 수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16년 이래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협정”이라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동북아에서 처음 맺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통상 관련 소식통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애매해 향후 전망을 속단할 수 없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관련 당사자들의 더 많은 참여와 협의, 여론수렴 등을 공언하고 있어 구체적인 (재협상) 요구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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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선제 비준론’ 여전

“우리가 먼저 해야 재협상 가능성 차단”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시사에 관해 한나라당은 ‘협정 조기 비준’이란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안을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해서 통과시키도록 하라”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양국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통과라도 해놔야 4월2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신흥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이뤄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둬야 미국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미 무역대표부(USTR) 연례보고서에 대해 “미국 내 기업들의 건의를 담은 원론적 내용으로 본다”며 “미국 정부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내놓은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의미를 낮춰 잡았다.

그러나 ‘조기 비준 속도전’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 외통위 위원은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거나 지-20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비준해 대통령에게 쓸 실탄을 마련해주자는 속도전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정파적 이해를 떠나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