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 비준안’ 4월 상임위 통과 잠정 합의

여야 잠정 합의…이달중 정부에 보완책 촉구키로
미 재무장관 “미국에 이득되는 새 협정 만들겠다”

여야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의 한나라당 황진하, 민주당 문학진, 선진과 창조모임 박선영 간사는 이날 국회 박진 외통위원장실에서 모임을 열고 “4월 중 국회법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외통위 통과를 협의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국회가 열리지 않는 3월 중에도 사정이 생기면 외통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에는 3월 중 보완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지렛대가 필요하다’며,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외통위 통과를 요구해왔다”며 “간사들이 각 당으로 돌아가, 지도부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상황이어서, 비준동의안은 외통위에 잡아두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한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3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들에 대해 “미국으로선 단순히 미국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미국 업계와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과 노조 등의 요구를 반영해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들 중요한 합의를 진전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