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사시 대북 핵공격 근거 마련

“6자회담 잘 돼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6일 오전 북핵 6자 회담의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 언론 “비상계획 ‘콘플랜’ 8022’ 극비승인
‘임박한 위협’ 명분 전자전 등 공습방안 담아

북한과 이란 등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상계획 ‘콘플랜 8022’가 지난해 여름 극비리에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15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군사전문가 윌리엄 아킨이 쓴 특집기사에서 ‘콘플랜 8022’의 수립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새 비상계획은 북한처럼 핵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들엔 핵을 사용한 선제공격 방안도 남겨두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비상계획 수립배경=‘콘플랜 8022’는 2001년 9·11 동시다발테러의 직접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 “적이 우리를 먼저 공격하게 놓아두지 않겠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미 전략사령부가 기존의 재래식 공격과 핵 공격을 혼합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선제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가령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직접 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을 때의 대비책은 없었다. ‘콘플랜 8022’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작전계획이다.

이 계획은 주로 공군력을 활용한 공습을 담고 있다. 브루스 칼슨 제8공군사령관은 “전략사령부 지시에 따라 B-2와 B-52 폭격기가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다. 전세계 어디든지 반나절 안에 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격은 ‘임박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 명령으로 실행된다.

◇ 대북 공격 시나리오= ‘콘플랜 8022’는 두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혔다. 첫째는 북한처럼 특수하고 임박한 핵위협에 대응한 시나리오다. 북한 대응을 무력화하는 전자전 및 사이버공격과 함께,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밀폭격이 이뤄진다. 또 북한 핵무기를 탈취하기 위해 특수전 부대가 적진 깊숙히 투입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이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적대국의 대량살상무기 기반시설에 대한 더 포괄적인 공격을 담고 있다.

특히 ‘콘플랜 8022’엔, 필요하다면 지하시설 공격용 벙커버스터 폭탄을 비롯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택방안이 담겨 있다. 미국을 겨냥한 적의 핵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기관 판단이 있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공격 목표물을 파괴해야 할 때 핵을 사용하는 선택방안을 남겨놓고 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나 북한에 핵공격을 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긴 힘들다. 그러나 어쨌든 비상 공격계획은 계속 핵공격 선택방안을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있고, 이는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사용한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