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폐지”

한나라 기재위원들 긍정 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기재위의 논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양도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국회 기재위에 넘겼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재위에서 결론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선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일몰제’ 안이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일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어 대안을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1년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폐지하는 안이 제시됐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여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발목잡을 순 없으니 ‘한시적 폐지’ 쪽으로 절충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잘못된 조세제도를 고치자는 주장을 펴지만, 국회로선 집이라는 ‘정서적인 재화’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한시적인 폐지가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 최고세율(35%)을 부과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안 등 여러 대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병수 기재위원장도 정부안에 부정적이다. 서 위원장은 <한겨레>와 만나 “지난 2월 세법을 조정할 당시 다주택자 세율을 45%로 낮췄는데 시장의 결과를 보기도 전에 또다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안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나성린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경제철학에 근거한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정부안을 기초로 타협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혀 내부 논란을 예고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