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16일 워싱턴서

이명박 대통령·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핵 확장 억지력’ 명문화 예상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해 16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고 청와대가 9일 공식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4월2일 주요 20국(G20) 런던 금융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열린 데 이어 두번째다.

이 대통령은 15일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 뒤, 16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2시간 남짓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과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이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최근 북핵 및 미사일 문제가 대두돼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두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예방외교에 무게중심을 둘지,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이후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국사회 일각에서 안보 불안을 이유로 ‘핵주권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른바 ‘확장 억지력’을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 억지력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똑같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응징한다는 것으로, ‘핵우산’과 거의 비슷한 말이다.

북핵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야에서 멀어진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에 대해 두 정상 간에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방안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조지 워싱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을 하며, 이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성연철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