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장관 ‘관권선거’ 발언 논란

“내년 지방선거 어려워지면 ‘좋은 공문’ 보내주겠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내년 지방선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권선거’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특강에 나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려면 이번에 빚을 내야 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빚을 내서라도 주요사업은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 사업을 축소하지 말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확장해주길 바란다”며 “빚 하나 없이 사는 데가 어디 있나. 과감한 재정 운용 필요하다”며 재정 악화에 개의치 말고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야당은 이 장관의 ‘좋은 공문’ 발언이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낳는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유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선관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이달곤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인가, 아니면 한나라당의 지방선거대책본부장인가”라고 물으며 “백주 대낮에 장관이 노골적으로 관권선거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행정 책임자로 앉아 있는 게 한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연철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