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여야협상 또 결렬

비정규직법 협상을 위해 5일 오후 비공개로 만났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상이 결렬된 뒤 한나라당사와 국회에서 각각 기자들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안상수 “1년 유예”…이강래 “유예 안돼”
언론법 두고도 신경전…입장차만 확인

비정규직법 해법을 찾으려고 5일 만난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법 시행 유예기간 유무에 관한 견해차가 워낙 큰데다, 언론 관련법 처리와 검찰 개혁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문국현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2시간 정도 회담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 한나라당과 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중지기간 문제를 두고 견해가 확연히 갈렸다. 안 원내대표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최소 1년 정도의 법 시행 중지기간을 두고 국회나 정부에 고용개선 특별위원회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근본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 원내대표와 문국현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는 “법 시행 단계에 들어섰으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며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반대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언론관련법을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이지 원내대표들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언론관계법을 논의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형식 요건만 갖춰서 날치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여당이 비정규직법 논란을 언론관련법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법 문제는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안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부탁하기 전에 보여주기 위해 만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직권상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안을 주장해온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원내대표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의 주장은 자유선진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