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 재단 주무르면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

[이 대통령 331억 기부]
“투명하게 운영해야” 시민사회 한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6일 재산 기부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의구심도 제기했다. 그동안 재산 기부자가 직접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가족이나 측근에 재단 운영을 맡긴 경우 ‘공익’과는 배치는 일이 많았던 탓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기부를 하겠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명박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재단에 모든 권한을 일임해 ‘기부’라는 원뜻을 순수하게 살려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이 대통령이 재산을 제3의 재단에 출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기존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이 아니고 별도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어서 사회 환원의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이사회에 친인척과 측근들을 앉히고, 운영을 마음대로 한다면 사유재산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대기업 오너가 설립한 공익재단들은 가족들의 상속증여세 절세 창구로 활용되거나 편법적으로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거액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출연과 운영의 분리’를 묵시적인 원칙으로 삼는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런 버핏은 2006년 자기 재산 대부분인 374억달러를 내놓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이 아니라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한 회계사는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겉모습은 기부인데 상속증여세도 감면받고, 잃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나중에 가족이 돌아가며 이사장하고 측근이 재단에 들어가면 기부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는 것이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