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정권에 대응법 바꾸자” 입법전쟁 원내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석회의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민주당 전격 등원…정세균 “원내외서 병행투쟁 할것”
접점 없어 갈등해소 가능성 낮아…한나라 ‘진의 의심’

민주당이 12일 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함에 따라, 이번 국회 입법전쟁의 격전지가 ‘원내’로 옮겨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원내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2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등원결정을 내렸다. 당내에선 막판까지도 등원론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왔다.

당내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가기로 한 것은 고육지책에 가깝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국정조사 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5대조건’에 전혀 들은 척도 않는 여권을 압박할 뾰족수가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 대부분이 무작정 본회의장 중앙홀에서 농성하기도 어렵고 이러다간 앉아서 당하지 않겠냐는 분위기”라며 “전혀 말을 듣지 않는 ‘먹통정권’에 대해 이젠 대응방법을 달리하자는 기류가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시점도 고려됐다. 민주당은 어차피 등원을 해야 한다면 공식적으로 조문정국이 매듭지어진 49재 직후가 적합하지 않겠냐는 검토를 해왔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등원 명분을 주지 않으니, 49재를 계기로 당 지도부의 결단이란 형식을 취해 투쟁 의지를 새롭게 결집하자는 판단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정치보복에 의한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홀 농성 등)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태도를 취한 것인데, 이제 상황이 바뀐 만큼 우리가 어떤 결정을 취하는 것이 최선인가 고민 끝에 원내외 병행투쟁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법·언론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당장 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개정안을 저지할 것이며 끈질긴 협상을 통해 우리 대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주요언론과 재벌이 사실상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당 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접점없는 평행선 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비정규직법도 여야 간 해법이 크게 다르다. 정 대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나간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1185억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 1년6개월 유예안에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결정을 겉으로는 환영하면서도, 민주당이 ‘원내 태업’을 꾀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시급한 현안을 국회에서 해결하려고 한 데 대해선 두손들어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회를 공전시키거나 지연하려는 전략적 결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은 안되지만 검찰제도개선 특위 설치는 충분히 노력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송호진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