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감세가 철칙 아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나라, 재정악화 따라 증여·상속세 인하 유보

김성조(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감세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이것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철칙이나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악화 문제에 부닥친 한나라당이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계속되는 재정확대 정책 속에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그대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으냐”며 “이대로라면 세수가 줄어 내년 예산 짜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당에 현행 최고 50%까지인 증여·상속세 세율을 33%까지 낮추자는 법안을 냈지만 서민 우선 정책에 어긋나고 시급한 문제도 아니어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부터 각각 1~2%포인트 낮아지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의 시행 유예 논란에 관해선 “정책위에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10일 정책위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 금지 △고소득층·대기업 세금 감면 혜택 재검토 △추가 세원 발굴 등을 해 나가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김광림 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