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꺼낸 국회의장…여야는 ‘냉담’

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마무리하자”며 개헌 논의를 공론화했다.

김 의장은 제헌절 61돌인 이날 국회에서 한 “선진·분권·국민통합 헌법으로 새 역사의 지평을 여는 대장정에 나서자”는 제목의 경축사에서 “22년 전 개정된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소명”이라며 “권력의 분산을 실현하고,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은 권력 간 견제 장치가 모호해 삼권(입법, 사법, 행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한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의회 민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의 최적기는 18대 국회 전반기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 헌법안을 마련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구성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개헌 논의를 진행하려면 여야 정치권에서 신뢰하고 토론하는 정치적 지형이 먼저 형성돼야만 한다”며 “지금은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김 의장이 주장하는 개헌의 필요성이나 명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개헌 논의는 여야간 신뢰와 공정한 의사 개진이 보장될 때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성연철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