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육세 폐지 2년유예 검토

“교육단체·야당 설득 필요”…당론 일단 후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교육세 폐지 방침을 2년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교육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일단 2년 정도 폐지를 유예한 뒤 설득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국세 정비 차원에서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한 뒤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내국세의 20%를 배정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5%로 확대해, 교육세 폐지로 인한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 재정 감소 및 불안정성을 우려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본세 통합을 위해선 교육세 폐지법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를 통과해야 하지만 교과위원들이 교육세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교육세 폐지가 당론이긴 하지만, 교과부와 국회 교과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며 “또 교육세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차질을 주는 만큼, 우선 폐지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교육세 폐지 방침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교통세 폐지법과 본회의 계류중인 농어촌특별세 폐지법 등 다른 목적세의 경우 2년 시행을 유예하는 수정안을 낼 방침이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