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으로 민생예산 삭감” 들끓는 정치권

한나라 김무성 의원 “복지예산 축소 바로잡아야”…민주, 4대강 예산 대폭삭감 촉구

내년 8조6000억원 규모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복지 등 다른 분야 예산을 잠식한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올해보다 157억원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때문에 수혜 대상 서민이 7000명 준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복지예산이니만큼 정책위의장이 잘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내에서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잇따르자 “4대강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이한구 의원도 전날 <문화방송>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내(이명박) 정권하에서 결정된 거니까 괜히 시비 붙지 마라. 확정됐으니 그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며 “(4대강 사업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예산 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4대강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거듭 주장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내년 8조6000억원인 4대강 예산을 마련하려고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에 들어 있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예산 3686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지원예산 2589억원이 깎이는 등 교육·복지분야 민생예산이 줄었다”며 “4대강 예산의 60% 이상이 낙동강에 배정돼 지역갈등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