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 ‘개점휴업’ 상태…올안 처리 불투명

지방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요 정당당 의견

[이대통령 ‘8·15 경축사’] 행정구역 개편
광역시 통폐합 등 정당별 이견
구체적 논의 한번도 안이뤄져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정치 선진화의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언급한 행정구역 개편은 실현 가능한 얘기일까?

정치권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엔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도 꾸렸다. 특위는 애초 7~8월 공청회 개최→9월 특별법 제정→10월 법안에 관한 국민 투표 실시라는 일정을 짰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7월16일로 잡혀 있던 입법 공청회도 열리지 못했다.

각 정당들은 개략적인 개편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기존 230여개 시군구를 경제·생활·역사권이 비슷한 인구 70만명 전후의 60~70개 통합광역시로 묶자고 한다.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비슷한 60~70개 통합시를 만들자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반면에 자유선진당은 기존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 통합시로 쪼개자는 것은 또다른 중앙집권을 강화할 뿐이라며 인구 500만~1000만 정도의 초광역시 5~7개를 두자는 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존 도·특별시·광역시를 어찌할 것인지를 두고선 각 당의 의견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도단위 체제개편 성과를 봐가며 향후 2단계로 추진하자는 생각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서울의 25개 구를 5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기존 도에서 나눠진 특별·광역시는 기존 도와 다시 통합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으로선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각 당이 대략적인 방안만 내놓았을 뿐 국회 특위 차원에서는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 각 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리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권경석 한나라당 특위 간사는 1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큰 틀에선 각 당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아직 특위에서 구체적인 심의는 한번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행정구역 개편을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언론관련법 문제가 마무리된 뒤에나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행정구역 개편은 내년 지방선거 선거 이전엔 결론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간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중대선거구제로 가려는 술책의 하나로 접근한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하면 이견이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