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서민신용보증기금법 추진

저신용자에 1천만원까지 대출

한나라당의 두뇌집단인 여의도연구소(여연)가 서민금융 지원체계 일원화와 수혜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한 ‘서민신용보증기금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연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24일 “현재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들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용만 더욱 커지는 형편”이라며 “국가가 기금을 만들어 서민들의 신용을 보증해주면, 더욱 낮은 금리와 더 넓은 수혜로 서민들의 경제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지역 서민보증재단과 ‘마이크로크레딧’ 등에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이 저신용근로자·소상공인으로 한정돼있어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나라당은 서민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시중보다 금리를 낮추고 자격 조건도 완화한 뒤, 7∼10등급의 저신용 서민들에게 1천만원까지 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민들의 신용을 보증해, 저신용 서민이 자신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여연은 이날 오후 ‘서민금융 위기 정책대안 수립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뒤, 9월 정기국회때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