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백화점’ 정운찬 검증 무대로…‘세종시’ 인준 고비될 듯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인사청문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은 파일을 손에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총리후보 21~22일 인사청문회
탈세·위장전입·병역·다운계약서·논문 중복게재 등 논란
민주당 “도덕성 결함 심각”…여당 일부 “세종시 원안대로”
“용산참사 화염병 투척이 원인” 단정적 발언도 공방 예고

21~22일로 예정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논문 이중게재, 소득세 탈루, 병역 기피 의혹 등 도덕성 결함의 ‘완결판’이라며 벼르고 있다. 또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은 야권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인준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 소득세 탈루·위장전입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자의 소득세 추가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억5097만원의 인세 수입을 올렸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세 수입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수천만원대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미 서울대 총장 시절 7985만원의 인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예스24’ 고문을 지내면서 2007~2008년까지 소득 6000여만원에 대해 합산 소득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 예스24 고문을 겸직하며 95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도 대학의 허가를 거치지 않아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동산 문제도 논란거리다. 정 후보자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살 때 실거래가(9억9500만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1억4000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의 부인이 1988년 2월 주소지를 경기 포천으로 옮긴 것도 위장전입 논란을 낳고 있다.

■ 병역 기피·논문 중복게재 야당은 정 후보자가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라는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데 이어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두고 ‘고의적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1970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에 제출한 입학허가 신청서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기재”라며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논란거리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내외에서 발표된 논문 중 총 23편이 중복 게재 의혹을 사고 있다”며 “한국 경제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의 경우 총 13편이 이중게재 및 다중게재, 짜깁기로 서로 얽히고설켜 있다”고 주장했다.

■ 세종시 수정 주장 세종시는 정 후보자 인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정 후보자는 총리 지명 직후 “원안보다 수정안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논란을 촉발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는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정 소신을 더욱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인준 표결과 연계 방침을 밝히며, 정 후보자의 확답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랜 토론과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사안을 명백한 근거도 없이 알맹이는 뺀 채 대폭 수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세종시 건설을 지역 간 이해관계나 행정의 효율성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용산 참사에 대해 “농성자들이 다량의 시너를 투기한 상태에서 경찰특공대를 향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또 그는 검찰이 법원이 명령한 수사기록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서도 “화재사고 입증과 관련이 없는 서류들로 검찰은 진술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