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하면 빈부격차 커진다”

소신 밝히면서도 정책과 충돌발언 자제
“한은 감독권 강화해야”…재정부와 상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경제정책과 관련한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자신의 기존 소신을 밝히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나 ‘총리가 일일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기존 정부 정책과 직접 충돌할 만한 발언은 피해나갔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홍수 피해 방지와 수질 개선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등의 질문에 “감세가 영원히 계속된다면 경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시적이라면 큰 도움이 못 된다”며 “감세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아 빈부 격차가 커진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또 그는 “감세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재정으로 복지정책 등)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잃을까 걱정된다”며 자신은 ‘감세 신중론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의 2단계 세율 인하 유예론에 대해선 “감세를 한다고 해놓고 이를 유보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금융시장 감독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이 지금보다는 더 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교수 시절의 주장을 그대로 밝혔다. 이는 한은의 권한 강화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 등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금융위기는 묻지마 대출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그나마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았냐”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총리 후보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부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묻는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 “총리가 환율이나, 이자율, 그것을 움직이는 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다만 단기 성과에 따른 금융회사 경영진의 성과급이 지나치게 많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수 때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다”며 “총리 후보자로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들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둘러싼 투표에 대해서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림녹화에 성공해왔는데, 이제는 훌륭하게 강을 키우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대운하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애초 소극적이었지만, 수질 개선 문제가 제 생각을 크게 움직였다”며 “사업 추진에는 정량적 판단만이 아니라, 정성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소금융’이라고 이름 붙인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가 쉽지만은 않다. 신중해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난 등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뉴타운을 개발하면 개발 기간 그곳에서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생활해야 하는지 등 여러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