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수사·용산참사 증인채택 난항

용산참사 유가족 찾은 정운찬 총리 정운찬 총리(오른쪽)가 추석인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참사’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실체규명 위해 필요”
한나라 “재판 진행중” 버텨

국정감사가 5일 시작되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은 아직 증인 채택을 확정하지 못해 ‘부실국감’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로 가장 첨예하게 맞서 있는 전선이다.

민주당은 박연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도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장윤석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는 “용삼참사나 박연차 게이트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 당사자들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정무위도 증인 채택을 확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포스코 회장 선임 의혹과 관련해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박 차장은 피감기관 관계자로 당연히 출석하겠지만 포스코 회장으로 이미 낙점돼 일하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이사철 간사)며 사실상 거부했다.

반면,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문방위와 교육위원회 등은 대부분 한나라당의 뜻대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애초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를 쟁점화 하겠다며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과 구본홍 전 와이티엔 사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손병두 한국방송 이사장과 유재천 전 한국방송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여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부동산 과다소유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이춘호 교육방송 이사장은 증인에 포함됐다.

교육위원회도 애초 한나라당은 전교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피해자, 민주당은 특목고 우대 전형과 경기도 교육국 설치 문제를 두고 각각 이기수 고려대 총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만 교원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문제를 쟁점화하려는 한나라당은 정통일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용산참사 문제를 부각하려는 민주당은 성낙경 전국철거민연합 사무국장과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해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등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