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뒤 악성댓글 감소 미미

[2009 국정감사] 국감파일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애초 목적한 악성 댓글 감소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갑원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08년도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7년 8월 전체 댓글 1만3472개 중 1867개로 13.9%를 차지하던 악성 댓글이 2008년 8월에는 전체 댓글 8380개 중 1086개로 13%를 차지해, 본인확인제를 시행한 1년 사이 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인확인제 시행 전인 2007년 5월과 비슷한 수준이며, 2008년에는 오히려 각 사이트에서 악성 댓글이 증가했다.

한편 전체 댓글 수는 2007년 8월 1만3472개이던 것이 1년 후 8380개로 감소해 본인확인제 시행이 악성 댓글 감소보다는 게시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가 숭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이 연구는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다음, 머니투데이, 디시인사이드의 게시판 댓글을 수집해 분석했다.

서갑원 의원은 “본인확인제처럼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악성 댓글 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오히려 익명성의 자유를 제한해 공익적 고발이나 사회적·정치적 여론 수렴의 장이 축소되는 부작용만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