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 “사거리 500km 이상 탄도미사일 연구중”

변무근 방위사업청장 국감 답변
고위당국자 첫 인정 ‘미묘한 파장’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이 8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동안 사거리 500㎞가 넘는 순항미사일과 관련해선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여러 차례 알려졌으나,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연구 사실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 청장은 사거리가 늘어난 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 개발 수준 등을 추가로 묻자 “보안을 요하는 문제로, 향후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군이 배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연구’라는 변 청장의 발언은, 상황 전개에 따라선 한-미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변 청장은 국감 뒤 “기초적 차원의 자료 수집 등을 가리킨 것이지, 체계 개발 등의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상, 사거리 300㎞를 넘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자체 연구에 제한은 없다”며 “다만 연구 뒤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 단계부터는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