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감사
김상희의원 환경청 문서 공개
“국정원, 국정전반 개입 의심”
김상희의원 환경청 문서 공개
“국정원, 국정전반 개입 의심”
영산강환경청이 지난 8월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둑 붕괴사고 때 국정원 광주지부에 일일보고를 한 사실이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벌인 영산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영산강환경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둑 붕괴사고 때 국정원 광주지부에 일일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이만의 환경부 장관한테 보고했다”며 환경부의 문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보고자료’는 둑 붕괴사고가 난 직후인 8월26일 영산강환경청이 환경부에 보낸 6쪽짜리 문건이다. 문서 내용은 매립지 현황, 사고 내용, 조치 내역 등으로 짜였다. 결재란에는 담당 계장·과장·국장이 사인을 했다. 특히 이 문건 중 조치 내역 안에는 ‘매일 일일 상황을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수차례 붕괴 위험과 침출수 유출 경고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던 영산강환경청이 사고가 나자 국정원에 이런 보고부터 했다”며 “이는 국정원이 대한민국 곳곳의 현안에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따졌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국정원에 일일보고를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정 전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회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사고 초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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