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중단에 북한 쌀값 2배 올라”

쌀값 지킬 방법 있는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여성·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통일부 앞에서 쌀생산비 보장과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이미경의원 ‘통일부 자료’ 제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의 쌀값이 2배 남짓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부 들어 중단된 대북 쌀지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22일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 쌀 가격 동향’ 관련 자료를 보면, 2007년 12월께 1㎏에 1195원 안팎에 종합시장에서 팔렸던 북한 쌀값은 2009년 9월 현재 2300원대로 갑절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03년 3월부터 종합시장을 허용해 곡물 매매를 용인해왔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북한은 지난해 153만t, 2007년 190만t 등 연간 150만~200만t 가량의 쌀을 생산했고, 참여정부는 지난 2002년~2007년 사이 북한 쌀 생산량의 1/4 정도인 40만t 가량의 쌀을 해마다 북한에 지원했다(2006년 제외).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쌀 지원은 중단됐다. 남한의 비료 지원 역시 참여정부 시절 매년 40만t 가량에서 지난해 6만t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 쌀값이 급등한 것 같다”며 “인도적 지원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