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이들이 있어 덜 부끄러웠다

올해 국감에서도 역시 꺼릴 것 없는 야당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떠맡은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폭로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케이티(KT)와 에스케이(SK) 엘지(LG) 등 통신 3사의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250억원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사실을 알렸다.

또 행정안전위 소속 같은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 대외비 자료인 ‘공안사범조회리스트’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를 처음으로 공개해 경찰이 아직도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과학위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와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등 겸직 문제를 물고늘어져 결국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정 총리의 사과성 고백을 끌어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환경부 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자전거도로 건설과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여기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도하는 5천억원 녹색펀드를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하는 등 맹활약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과 조사원들의 자격을 대폭 고쳐 4대강 개발 유역 매장문화재 조사를 졸속으로 하도록 한 사실을 자료를 통해 논박했다.

여당 의원들 가운데도 정부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국감스타로 떠오른 의원이 적지 않았다. 국방위 소속 김영우 의원은 지난 6일 국방부가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있다고 지적해 국방부로부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정무위 소속의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들어 대폭 늘어난 국가 채무와 가계부채, 청년실업률 등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알리는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의 허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2009 국정감사 정책연구 시리즈’를 책으로 펴내는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