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도덕적 해이’ 당혹 “개인비리 부풀리기” 반론도

감사원, 민간단체 21명 수사의뢰
국고보조금 지출한듯 서류 꾸며 수천만~수억원 횡령
“국민앞에 사과할것”…‘구조적 취약성 때문’ 하소연도

감사원이 2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민간단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일부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감사원이 일부 개인 비리를 부풀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전체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보조금 횡령 사례를 보면, 민간단체 임직원들은 국고보조금을 지출한 듯 서류를 꾸며 개인적으로 수천만~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단체의 간부 최아무개씨는 2006년부터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보조금 3억7400만원을 받아 8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가운데 2억866만원을 가로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는 거래처에 국고보조금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한다.

ㄴ단체 강아무개 대표의 경우, 2007년과 지난해 문화부와 제주도한테서 보조금 3억7400만원을 받아, 항공료·전세버스 대여료로 항공사·여행사 예금계좌에 입금했다가 7479만원을 돌려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ㄷ단체와 ㄷ단체 부설연구소의 김아무개 실장은 2007년 옛 문화관광부로부터 보조금 1억11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8명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1명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김 실장은 2008년 개인 연구소를 차린 뒤 단체연구소인 것처럼 이름을 도용해 4억57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이처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규모도 543개 단체를 대상으로 삼는 등 대규모다. 감사원은 그동안 각 행정부처별 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 실태 등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1일 국회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았다”며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감사를 청구하면 국회법 제127조의 2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단체들은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당혹해하고 있다. 보조금 횡령·유용 혐의를 사고 있는 한 예술단체의 고위 간부는 “개인이 서류 조작으로 돈을 횡령해 써버렸다면 논란의 여지없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단체로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구조적 취약성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는 하소연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예술단체 간부는 “경상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문화단체들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운영비 등으로 돌리는 관행이 있었을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헤아려주지 않고 모두 ‘비리’나 ‘착복’으로 몰아가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고발한 민간단체 16곳 가운데 절대다수인 14곳이 문화부한테서 보조금을 받는 곳이다. 나머지 두 곳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보조금을 받았다. 단체 종류로 봐도, 16곳 가운데 예술가협회(3곳)와 공연단체(2곳), 문화예술단체(4곳)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사원의 민간단체 감사가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오광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은 “어떤 단체라도 국민 세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면 돈을 환수하고 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감사원 감사가 과도한 ‘덤터기 씌우기’로 특정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