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형평성 우려도…정의화 “들러리 역할 않겠다”
공기업 이전, 토지공급가격 인하, 자유개발권 부여 등 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당 공식 기구에서도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판했다.
정의화 당 세종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정부가 당과 협의도 없이 어떤 기업이 간다고 자꾸 발표를 해 혼란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며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히 당과 논의를 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전날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세종시 법개정 방침 공개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의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전날 열린 당 세종시 특위에서 이계진 의원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당 특위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느냐”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한국전력공사의 세종시 이전설이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호남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는 혁신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126개 기관 대부분이 부지매입 계약조차 못해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가 혁신도시 추진사업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불똥이 혁신도시로 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급하게 마련된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대책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 영남지역 재선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에 특혜라 할 만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는 왜 해주지 않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면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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