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 대통령 경솔 발언, 국익 침해” 정부 “재협상 하겠다는 차원 아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웃옷을 벗고 옷차림을 추스른 뒤 다시 입고 있다. 오른쪽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진수 기자 [e-mail]

[한-미FTA ‘재협의’ 논란] 국회 외통위 격론

20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미국과) 다시 얘기할 자세가 돼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 의원들은 한국 쪽이 재협상 여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미국 민주당이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 꾸준히 자동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에 재협상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해머로 문을 부수면서 상정을 저지하려 했던 문학진 의원은 “정부가 재협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밀어붙여 지난해 국회가 난리가 나고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추가 협상은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며 “대통령의 말은 천금과 같이 무겁고 신중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느닷없는 발언을 미국이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적인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훈수 좀 두라”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재협상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의 말을 재협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추가 협상이라는 것도 성급한 것”이라며 “미국이 안을 가져오면 추가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옹호했다. 김충환 의원도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하면 살펴보겠다는 차원이고 한번 제시해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자동차가 다시 논의되면 한국이 불리한 다른 분야도 거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쇠고기 협상 때도 정치적 판단으로 협상을 수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았다”며 “자동차 문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이라는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해 함께 논의할 준비를 내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에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의 입장에선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정부 입장은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