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지방참여없이 성공 어려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주장
오늘 ‘로컬 거버넌스’ 토론회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중앙정부와 개발논리 중심으로 추진돼 지방의 참여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여준(사진)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은 25일 “대형 국책 사업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함께 결정하는 거버넌스(협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로컬 거버넌스와 4대강 사업’ 토론회를 여는 윤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을 두고 보면 지금 정부는 지방과의 협치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과거엔 중앙 정부 주도로 국책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면 효율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이런 일방적인 방식은 외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대”라며 “큰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 시작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게 갈등을 미리 해소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지역 시민단체 등이 함께 협의해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국책사업이든지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및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는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로컬 거버넌스의 모색-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4대강 사업이 지역단위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지방의 참여가 배제되어 자치단체의 자율과 창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특히 4대강 사업이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중심축이 편중돼 보전보다는 개발논리가 전면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반발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이 사업을 지역복리 증진과 일치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에 세부계획이나 집행권 분담 △지자체 중심의 마스터 플랜 수립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지방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