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희망근로, 실직자 지원 취약” “입학사정관, 전문성 부족”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서민·교육정책 재정비 또는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예산정책처는 1일 펴낸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검토’에서 정부가 서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내세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4456억원)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산정책처는 희망근로 사업이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및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애초 사업 취지와 달리 60대 이상 노령자 및 주부의 비율이 과도하게 많고, 사업 내용 역시 단순 취로 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서민들은 (경제회복을) 더 늦게 체감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희망근로사업도 (내년에도) 하도록 예산을 넣었다”고 밝히는 등 희망근로사업을 주요 서민정책으로 꼽은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또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관련해 “사업 효과의 즉시성이나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분양주택 사업 확대보다는 임대주택이나 수요자 융자사업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서는 분양주택 사업의 비중은 전년보다 2.2%포인트 늘어난 반면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수요자 융자사업’은 9.5%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 절감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예산정책처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부족과 대입 전형의 근본 변화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독립성 향상, 사회적 신뢰 확보,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선 등 국내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사업의 예산 지원 및 모집인원의 확대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예산에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사업비 350억원을 배정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대학에 관련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테마사업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132억원이 편성된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사업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이 현재 연구용역 과정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녹색마을이나 녹색도시가 도입하려는 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 관련 국내 기술수준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술 활용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