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남남갈등 막을 국민대협약 필요”

여야의원, 토론회 공동주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남북관계 경색이 여전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열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영 한나라당 의원과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함께 마련한 ‘대북정책, 국민적 합의도출 방안’ 토론회가 그것이다.

송민순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하려면 무엇보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에 기초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대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정당·시민사회단체·학계 등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에 규정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정부 내 협의체에서 국민 여론수렴이 가능한 기구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념의 갈등은 주로 북한에 대한 시각 차이로 수렴되고 있다”며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대북정책은 뿌리부터 흔들려왔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약화시켜 왔다”고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진영 의원도 통일부·여야·시민단체 대표가 모인 대북·통일문제 상설협의기구 정례화를 주장했다. 진 의원은 “대북정책은 밀실에서 몇 사람에 의해 설정되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 형성 단계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제는 남한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정상화는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원칙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의 내용을 구체화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도 “여야 정치권과 각계 대표들이 참여해 대북정책의 국내정치 불이용, 민족차원의 정책추진 등을 뼈대로 하는 통일 국민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