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재원 정부가 조달해야”

여야 재원조달 이견으로 내년 시행여부 불투명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내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등록금 대출로 인한 ‘학생 신용불량자’를 막겠다며 취업 뒤 소득에 따라 갚아나가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4285억여원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만, 집행 근거가 되는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이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차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대책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 한국장학재단 부실 대책 등 세 가지 요구조건을 여당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련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여당은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을 없애고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폐지하는 안을 추진해 야당과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일단 한나라당은 기존 저소득층 대책을 계속 유지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교과위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의 문제제기는 한나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우선 국립대에 한해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의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 재단채를 발행하려는 정부·여당의 방침과 국채 발행 또는 예산투입을 통해 정부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종걸 교과위원장의 태도가 엇갈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자칫 학생들을 빚더미에 올릴 수 있는 정책인 만큼 1년여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다. 야 3당은 24일 오전 대학생 대표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교과위원은 “당연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혜정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