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예산’ 분리…국회 파국 피할까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대강 관련 예산과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협상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투 트랙’으로 분리 협상을 하자는 데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여야 ‘두갈래 협상’ 합의
한나라 “협상시한 연말” 민주당 “못박지 않아”
극적 타결 안되면 한나라 단독처리 나설 가능성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8일 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과 나머지 예산을 분리해 협상하자는 이른바 ‘투 트랙 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란 외길로 치닫던 정국에 변수가 생겼다. 하지만 협상 시한을 두고 한나라당은 연말까지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파국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날 투 트랙 협상을 하자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여당으로서 최대한 협상에 성의를 보인다는 모양새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예산을 강행처리할 경우 정치력 부재로 인한 정국 경색의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여당 안에서조차 중진, 소장파 의원들이 여당이 한발 더 물러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체 예산(291조9000억원)의 2%밖에 안 되는 4대강 예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팽개쳤다는 여론의 역풍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할 만큼은 협상에 임했다’는 명분도 중요하다. 한나라당으로선 야당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경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수주한 대형 호재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듯하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과 합의한 ‘투 트랙’ 협상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투 트랙 협상을 제안한 배경 역시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다. 4대강 예산안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투 트랙 협상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저지하면서도, 민생과 관련된 일반 예산안 처리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안이 파국을 완전히 피한 것은 아니다. 예산안 협상 시한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우리가 투 트랙 협상에 동의한 것은 예산안을 당연히 연내 처리하자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협상) 시한을 못박지 않고 우리의 제안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민주당이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로 의심되는 수공의 4대강 사업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수공의 4대강 사업(3조2000억원)을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돌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한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일반 예산안 처리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여야 합의가 31일까지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 합의의 기류가 형성되는 만큼 협상이 진전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성연철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