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도시도 헐값 원형지 공급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 지시에 법개정 추진…“기업특혜·국토 막개발” 비판

세종시에 적용된 토지 원형지 공급 방식을 산업단지, 새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원형지 공급은 특혜 논란과 함께 국토 막개발에 대한 우려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원형지로 기업에 공급하는 게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특혜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중간에 서서 조성공사를 한 뒤 분양하고, 분양된 땅을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시 손을 보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이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나대지 형태로 공급해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조성공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원형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혁신도시 등에도 원형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도 이날 ‘제1차 세종시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지방 경제를 살리려면 세종시에 도입한 원형지 공급 방식을 일반 산업단지나 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진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 기업·혁신도시에 대해 원형지 공급 외에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선도기업 유치 등의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야당 내에서도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무슨 소속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의견이 뭉쳐지는 것은, 너무 정치논리로 가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의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에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시도지사들이 선거적 발언을 많이 하더라”며 “상당 부분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은 반은 정치인, 반은 공직자의 관점에서 지역발전도 중요하게 다루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면서 임해야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세종시에 특혜가 몰린다’며 반발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