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 폐지’ 주창

당내서도 “입법부 견제 권한 포기” 반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정부 질문 폐지론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대정부질문 폐지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안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첫날 대정부질문 정치분야가 우려했던 대로 세종시로 시작해 세종시로 끝났다. 더욱이 국무총리를 마치 악인 듯 극단적 발언으로 피의자 심문하듯이 몰아붙이는 것은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언로가 막힌 독재정권시절엔 나름 순기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행정이 투명해지고 해서 더 이상 폭로 국회가 불가능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대정부 질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에도 “한나라당이 마련 중인 국회 선진화 제도 개선안을 다룰 때 대정부 질문 폐지에 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정책 질의가 안 되고 정략으로 흐르는 때가 많다”(한 서울 초선의원)거나 “한달 임시국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정부 질문이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줄여 법안 심의에 투자해야 한다”(한 경북 재선의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홍정욱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이 있으나 대정부 질문을 폐지하자는 것은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기환 의원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발언 기회를 없애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대정부 질문을 폐지하자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회 내 폭력을 행사한 의원의 의원직 박탈 △법안 자동 상정 제도 등을 담은 국회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의 강한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