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광역의원 늘리면 구청장 감시 문제없어”

허태열 행정특위원장

허태열 행정특위원장 지방행정개편 반대 찬성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추진을 주도해온 허태열(사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가 폐지되면 구청장에 대한 견제는 더 강화되고, 주민 자치는 더욱 강화된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구청장과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광역의원으로 구정위원회를 구성해 △구청의 예산 심의권 △구청이 제정하는 규칙안 심의권 △구민 청원에 대한 심의원 △주요 구청 발전사안에 대한 심의·권고권을 갖도록 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원을 뽑지 않으면 구정을 감시하는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2명 가량의 광역의원을 뽑는데 특별법에선 광역의원의 수를 지역구마다 1~2명 더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각 구청의 호화청사 건축이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지금 구청장과 10여명의 구의원들만 합의하면 이를 통제할 수가 없다”며 “그러나 2014년 예정대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구청장은 100여명이 넘는 서울시 광역의원들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해 상식을 벗어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보다 더 어렵다는 100년 묵은 행정체제를 고치는데 국회의원과 언론의 관심이 이렇게 없을 수 있느냐”며 “제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