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의원 등 10여명 “전교조 명단 공개 동참”

여 의원, 법원판결 조직적 거부 논란
김의원 누리집에 올려…심재철·정두언·진수희·차명진 의원 등 포함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29일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명단 공개를 지지하며 동참하기로 해,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과 사법부의 갈등도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김효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학부모들이 전교조 가입 교사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는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취지에 동감한다”며 “조 의원 혼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힘을 보태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명단을 올렸다. 정두언 의원도 “조 의원에 대한 조폭 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며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조 의원을 지원하겠다”며 법원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심재철,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장제원, 정태근, 이춘식, 임동규, 강승규, 성윤환, 원희목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7일 교원단체·노조 가입 교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 뒤 한나라당은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무시한 조폭 판결”(정두언 의원), “사법부 전체를 난폭하고 무원칙하게 보이게 하는 일부 판사들의 개인적 판결”(김영선 의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조직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함에 따라 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 의원의 “조폭 판결” 발언에 대해 “언론 보도대로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지나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단 공개 동참은 전교조 문제를 고리로 6월 지방선거 국면을 진보-보수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17일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옮기는 등 사법부의 권한을 크게 줄이는 사법부 개선안을 발표했고, 사법부는 이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