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에 제안하는 ‘좋은 공약’ 50개

교육·주거 등 생활공약 엄선

채택 여부 물어 지면에 공개

한겨레-참여자치연대 공동기획

“임산부의 모든 건강검진·의료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지역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만들어 ‘무장애 지역사회’를 구현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청년층의 구직난을 해소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한겨레>가 6·2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제안하는 ‘좋은 공약 50개’를 선정했다. 50개 공약은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공약들이다. <한겨레>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이 공약들의 채택 여부를 물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8면

선정된 공약 중에는 보육·교육과 주거 관련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령·소득·지역을 초월한 다수 유권자층의 주요 관심사이면서 나날이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읍·면·동에 1곳 이상 확보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위해 학습지원 전담교사 확대 배치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거빈곤층에 제공 등의 공약이 대표적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현대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인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약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공약 선정에 참여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민선 4기까지 오는 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양적 성장을 가시화하는 데 용이한 토목·개발정책에만 치중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은 정체·저하돼 왔다”며 “지방자치의 본령 회복을 위해 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