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통령뜻 거스르는’ 검찰총장 성토

정병국 “검찰개혁TF 지시했는데 감히 엉뚱발언” 질타

한나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 신설을 반대한 김준규 검찰총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정기관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만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해야 할 권력기관이 자기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병국 사무총장도 “검찰은 지금 있어선 안 될 추문으로 극에 달하는 국민의 지탄과 불신을 받고 있다”며 “검찰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이 먼저 왈가왈부하거나 시시비비를 논할 입장이 아니다. 변명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삼가고 조용히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규 총장은 전날 사법연수원 특강에서 “검찰만큼 깨끗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검찰)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김 총장의 발언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문제 발언’이라고 여긴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여론을 받들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라고 한 마당에 검찰총장이 어떻게 감히 엉뚱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선거 국면에서 터진 스폰서 검사 파문을 선제적인 검찰 개혁 카드로 막아놓은 당으로선 검찰의 ‘조직 옹호 논리’를 달갑잖아 하는 기류도 있다.

당은 제도로 검찰개혁을 담보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남경필, 정태근, 권택기 의원 등은 19일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열어 △상설 특검 도입 △공수처 신설 △검찰 인사제도 개혁 등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태근 의원은 “줄서기 문화에 길든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검찰의 인사제도만큼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이정애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