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20일 “(세종시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정안을 할 것이고 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한국정책방송>(KTV) ‘정책대담’에 나와 “(수정안의) 미세 조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점이 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가 세종시법 수정안을 부결시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모두 뺀 애초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 수석은 “기업들이 애초 세종시 투자를 결심할 때 주된 동기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과 원형지 개발이나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보고 (결심)했기 때문에, 원안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결정은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보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대통령은 수정안이 충청지역의 발전에 더 좋은 안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구간별 사업 추진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에 관해서는 “(주민의) 뜻을 모아 건의해주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국회와 다시 논의한 다음 예산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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