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MB 경제정책 정면 비판

기획재정위서 “양극화·국가재정 악화” 지적
‘복지’ 카드 들고 대선 향한 행보 돌입 분석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경제정책 운용에서 국민 화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현 정부의 양극화 심화와 국가재정 악화 등을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표는 “경제정책 운용의 주안점을 성장률뿐 아니라 서민과 젊은층에 도움이 되는 데 두어야 한다”며 양극화 완화와 복지를 강조하는 ‘박근혜표 경제정책’의 일단을 제시했다.

국회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에서 기획재정위로 옮긴 박 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하고 중산층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사회 통합도 악화된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치중하면서 좀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소홀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더 늘린다거나 영세 중소기업의 구실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늘 문제가 있는 원청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와 중소기업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가 무척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다”며 관심을 표했다.

국가재정 악화 부분도 짚었다. 그는 “급격히 늘어나는 나라 빚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 신뢰성에 문제는 없는지,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 대해 경제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표의 발언은 정부를 향한 질의와 비판 형식을 띠었지만, 사실상 자신의 경제분야에 관한 생각을 내비치는 ‘연설’에 가까웠다. 7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그간의 ‘외마디’ 정부 비판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다른 행보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측근은 “박 전 대표는 외교, 안보, 국방 부분에선 보수의 태도를 견지하되 사회복지 분야에선 따뜻한 보수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색을 덮으며 나타난 계층, 세대간 갈등에 ‘복지’라는 철학으로, 1% 부유층을 위한 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한 측근은 “박 전 대표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해야 하지 않으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정계와 학계의 여러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독일식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에 관해 공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는 “경제발전의 최종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공유에 맞춰져야 한다”며 원칙 있는 자본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