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포함 정치·군사문제 핵심의제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평양 대동강 영빈관에서 6·15 공동선언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쪽 대표단과 오찬을 하면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잔을 부딪히고 있다. 오른쪽은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21일부터 장관급 회담
1년만에 재개…관계 복원 디딤돌 전망
‘장성급 회담’ 재개 일정 합의 예상
이산가족 ‘화상상봉’ 제기될수도 관심

6·15 공동선언 이행의 중심체로 남북관계의 ‘중추 신경망’ 구실을 하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오는 21∼24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 면담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그동안 중단됐던 각종 분야별 회담 일정을 구체화하는 등 남북관계 전면 복원의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선 회담의 걸림돌이자 최대 관심사로 지목됐던 핵 문제는 크게 제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2002년 10월 초 열린 제8차 회담 이후 남쪽은 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강조해왔으나, 회담의 합의를 어렵게 했을 뿐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이번 회담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뒤 열리는 것이어서, 핵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쪽은 장관급 회담 북쪽 대표인 권호웅 내각참사 수준에서 그 이상의 답을 내놓기 어렵다고 보고,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정도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 장관은 이번 방북 때 “제15차 장관급 회담부터는 냉전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해, 이번 회담에서 정치·군사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장성급 회담 문제는 김 위원장이 이미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회담 날짜를 잡는 선에서 순조롭게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 회담에선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이 17일 면담에서 구두 합의한, △8·15 이산가족 상봉 및 고위급 당국 대표단 파견 △수산회담 개최 △남북 최단 직항로 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이 면담을 통해 합의한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회담 의제로 된 셈이어서, 이번 회담에선 이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성급 회담은 이미 지난해 5월과 6월 1·2차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군사적신뢰조처와 군사분계선 지역의 비방 선전활동 중단 등 성과를 냈다. 다시 회담이 열린다면 지난해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으로 흐지부지된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처와 합의 이행의 검증 방안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지난해 7월 제10차 상봉 이후 끊겼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이미 8·15를 즈음해 열기로 구두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실무협의만 남겨놓은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적극 관심을 보였던 화상상봉 방안 추진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또 사회·문화분야에선 △고구려 유적 등 북쪽 문화재 보존사업 지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 △북관대첩비 반환 등 남북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량 및 비료 추가지원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뒤따르는 경제협력추진위 회의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인환 기자, 연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