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늘린 공무원 채용안, 제2의 ‘장관딸’ 양산 우려

서류·면접만으로 뽑아
공정·객관성 확보 의문
“있는 집 자녀들에 유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논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행정고시’라는 이름을 폐지하고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5급 공무원 신규채용의 30%를 민간 전문가로 특별 채용하기로 하면서, 이 방안이 ‘현대판 음서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2일 60여년 동안 시행해온 대규모 공채 위주의 공무원 채용방식을 개방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30%를 민간 전문가 가운데서 뽑고(5급 전문가 특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는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전문가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험 방식도 현행 필기시험 위주의 고시가 아닌,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가리기로 했다.

특히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분야 경력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행정학)는 “정부의 개편안에는 민간 전문가를 어떻게 뽑겠다는 방안만 나와 있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며 “이번 유 장관의 사례에서처럼 서류와 면접만으로 공무원을 뽑다 보면 채용제도가 외부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기존 고시는 돈이 있거나 아버지가 고위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었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응시기회가 주어졌다”며 “석·박사를 우대하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을 결정하면 이른바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유리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호 행안부 인력개발과장은 3일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특정 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