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개편’ 없던일로

특채 50%로 확대 백지화

2015년까지 5급 신규 공무원의 특별채용 비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한 정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이 백지화됐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5급 공무원 특별채용 비율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고시제도 명칭을 5급 공개채용 시험으로 바꾸고 특채 비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행정고시 개편안 가운데 2015년까지 신규 5급 공무원 절반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특채하기로 한 부분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채 비율을 지난 10년 평균인 37.4%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데도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 특채 비율은 30%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처마다 따로 하고 있는 5급 특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일괄 실시하고, 공무원 선발제도 세부시행방안에 관해서는 향후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모으기로 했다.

애초 “행정고시 개편안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던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행시 개편안)은 좋은 뜻에서 출발했지만,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사건이 생기면서 오해를 불러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물러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특채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뜻이 표출되고 있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